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1년

1. 청주지방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구합6872 판결
  [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두46769 판결
  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21상,294]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3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0. 7. 20. 선고 2019누1338 판결
  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4. 춘천지방법원 2019. 8. 13. 선고 2018구합52639 판결
  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5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두43996 판결
  [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][공2019상,681]
  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

6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두57561 판결
  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17년

7. 대전지방법원 2017. 11. 1.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
  [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3두10489 판결
  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7상,1295]
   건축허가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9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4두37122 판결
  [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][공2017상,980]
  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3두14238 판결
  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2015상,240]
   건축불허가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4년

11. 전주지방법원 2014. 1. 15. 선고 2013구합663 판결
  [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민법 수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3년

12. 대구고등법원 2013. 6. 21. 선고 2013누94 판결
  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불허가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2년

13. 전주지방법원 2012. 5. 29. 선고 2011구합2382 판결
  [건축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허가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